법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2년

1. 서울고법 2022. 5. 19. 선고 2021누35485 판결
  [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22하,526]
   거부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21년

2. 서울행법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하,667]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2021상,92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927, 1050(병합)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법 2020. 1. 17. 선고 2015가합579799, 2016가합526204 판결
  [구상금·구상금] 항소[각공2020상,270]
   구상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한국해운조합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2019년

6.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7932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미간행]
   회사에관한소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2018년

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9상,138]
   손해배상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법 은행법

8.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8도1883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미수][미간행]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특수절도미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9.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도20616 판결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점유이탈물횡령][공2018상,84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8도34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11.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120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2016년

12. 수원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5노405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